전화 번호는 국가 재산이며 각 휴대폰 사용자는 국가로 부터 번호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즉, 각 개인은 집주인에게 집을 임대해 살고 있는 임차인과 같은 것 입니다.
집 주인이 방을 빼라고 할 때 임차인이 집 주소가 바뀐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집 주인이 바뀌는 새 주소를 임차인 지인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없죠.
즉 이사가서 새로운 주소를 받은 임차인이 주변 사람들, 각종 회사에 바뀐 주소를 알려줘야 하죠.
휴대폰 번호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번호가 더 알려지기 전에 010으로 바꾸는게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요?
그게 현명한 처사라 보시는것은 무리가 있는듯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것입니다. 전화번호가 국가의 것이라 하면 다른말로 국민의 것이라고 볼수도 있는것 이지요, 그것을 집주인과 임차인의 개념으로 이해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화번호 자체가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한다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국민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도 당연하지요 돈이 있는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전화번호자체가 영업의 목적이라든지, 사업의 목적으로 쓰이는경우가 많은데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국익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야 한다면 점차적인 방법으로 바꾸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것이 순리라고 볼수
있겠죠 그것을 임대인과 임차인의 비교로 이해하는것과 국익에 의하여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해하는것 자체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이 길었지만 아뭏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
전화번호가 국가재산이라요???
1. 그럼 왜 국민들한테 돈주고 파는겁니까?
2. 그럼 SK, LG, KTF등은 국가정보원입니까? 그직원들은 공무원이고..
근본적으로 국가재산이라면, 왜 국민들한테 돈주고 파는겁니까?
그리고 일단 국민들은 돈주고 샀기때문에, 개인소유지요!ㅋ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번호바꾸는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권리입니다.
시장질서가 어쩌구저쩌구...ㅋ
010번호 통합을 하려면, 필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권장해야하며,
다소 그것이 50년 이상, 아니 100년이상의 오랜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유없이 개인의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 강제로 바꾸게끔 분위기 조성하는 이 처사는 분명 잘못된것입니다.
1. 전화번호는 한정된 공공재로서 국가의 재산이 맞습니다. (전파와 같습니다.)
전화번호 시스템 자체가 123-4567과 1234-5678을 동일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무한히 생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전화로 번호를 누를 때 생각해 보시면 전화번호를 누르자 마자 전화가 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아무리 다른 번호를 눌러도 변화가 없죠)
그에 비해, e-mail의 경우 abc@abc.com과 abcd@abc.com이 다르게 인식되므로 사실상 무한히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정된 공공재로 보지 않습니다.
2. 통신사들은 국가로 부터 일정한 대역의 전화번호를 불하 받아서 임시로 이용권을 가진 것에 불과합니다. 개인 사용자는 다시 통신사로부터 그 이용권을 넘겨 받은 것이고요. 우리가 가입할 때 내는 가입비는 국가나 통신사로부터 번호를 구입한 댓가가 아닙니다. 통신사 측에서는 신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는데 좀 웃긴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번호 소유권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즉, 전화번호를 국민들에게 돈 주고 판 적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 통신사나 방송사가 사용하는 전파도 역시 국가로부터 사용권을 불하 받은 것으로 허가된 기간이 끝나고 사용권을 연장하지 않으면 국가는 전파를 회수합니다. iTV 인천방송이 실제로 전파를 회수 당해서 한동안 방송을 하지 못했죠.
전파와 달리 한정되지 않은 재화인 인터넷 방송이나 통신에 있어서는 개인의 소유가 인정될 수 있겠죠.
그리고 010 통합은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상 SKT는 죽어라 반대하고 있죠..011 프리미엄 어쩌고 하면서)
차기 서비스를 위해 한정된 번호 자원을 관리하려는 공익의 목적입니다.
1번을 보니까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군요.
다만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 011 , 016 , 017 , 018 , 019를 가져간다면 010식으로 1개의 새로운 서비스 당 1개씩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번호안내서비스의 압박이 적은 식별번호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