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블로그 어느 포스트에 어떤 분이 이런 내용의 리플을 달아놓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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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가 국가재산이라요???

1. 그럼 왜 국민들한테 돈주고 파는겁니까?
2. 그럼 SK, LG, KTF등은 국가정보원입니까? 그직원들은 공무원이고..

근본적으로 국가재산이라면, 왜 국민들한테 돈주고 파는겁니까?
그리고 일단 국민들은 돈주고 샀기때문에, 개인소유지요!ㅋ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번호바꾸는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권리입니다.
시장질서가 어쩌구저쩌구...ㅋ
010번호 통합을 하려면, 필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권장해야하며,
다소 그것이 50년 이상, 아니 100년이상의 오랜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유없이 개인의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 강제로 바꾸게끔 분위기 조성하는 이 처사는 분명 잘못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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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1. 전화번호는 한정된 공공재로서 국가의 재산이 맞습니다. (전파와 같습니다.)
전화번호 시스템 자체가 123-4567과 1234-5678을 동일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무한히 생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전화로 번호를 누를 때 생각해 보시면 전화번호를 누르자 마자 전화가 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아무리 다른 번호를 눌러도 변화가 없죠)

그에 비해, e-mail의 경우 abc@abc.com과 abcd@abc.com이 다르게 인식되므로 사실상 무한히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정된 공공재로 보지 않습니다.

2. 통신사들은 국가로 부터 일정한 대역의 전화번호를 불하 받아서 임시로 이용권을 가진 것에 불과합니다. 개인 사용자는 다시 통신사로부터 그 이용권을 넘겨 받은 것이고요. 우리가 가입할 때 내는 가입비는 국가나 통신사로부터 번호를 구입한 댓가가 아닙니다. 통신사 측에서는 신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는데 좀 웃긴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번호 소유권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즉, 전화번호를 국민들에게 돈 주고 판 적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 통신사나 방송사가 사용하는 전파도 역시 국가로부터 사용권을 불하 받은 것으로 허가된 기간이 끝나고 사용권을 연장하지 않으면 국가는 전파를 회수합니다. iTV 인천방송이 실제로 전파를 회수 당해서 한동안 방송을 하지 못했죠.

전파와 달리 한정되지 않은 재화인 인터넷 방송이나 통신에 있어서는 개인의 소유가 인정될 수 있겠죠.

그리고 010 통합은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상 SKT는 죽어라 반대하고 있죠..011 프리미엄 어쩌고 하면서)
차기 서비스를 위해 한정된 번호 자원을 관리하려는 공익의 목적입니다.

3. 얼마 전까지 잘 생각해 보시면 시내전화 국번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전화국에서 몇월 몇일부터 전화번호가 이렇게 바뀐다는 통보를 해주고 그 후 안내 방송을 해주었을 뿐지요. 저희 동네도 6xx-xxxx에서 26xx-xxxx로 일괄적으로 바뀌었죠.
휴대폰 번호도 위와 같은 절차로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단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에 하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요즘 생각으로는 그냥 몇년 몇월 몇일 0시부로 일괄적으로 쫙 바꾸고 이에대한 홍보를 TV, 신문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해버리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사람들이 바뀐 새 번호를 서로 알리게 되고, 번호가 바뀐다는 사실 자체는 모두가 주지하고 있으니 금방 전환 절차도 끝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