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쪽이 전에 비해 많이 업데이트 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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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ARTICLE 주절주절 | 15 ARTICL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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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쪽이 전에 비해 많이 업데이트 됐구나~~
제 블로그 어느 포스트에 어떤 분이 이런 내용의 리플을 달아놓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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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가 국가재산이라요???
1. 그럼 왜 국민들한테 돈주고 파는겁니까?
2. 그럼 SK, LG, KTF등은 국가정보원입니까? 그직원들은 공무원이고..
근본적으로 국가재산이라면, 왜 국민들한테 돈주고 파는겁니까?
그리고 일단 국민들은 돈주고 샀기때문에, 개인소유지요!ㅋ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번호바꾸는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권리입니다.
시장질서가 어쩌구저쩌구...ㅋ
010번호 통합을 하려면, 필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권장해야하며,
다소 그것이 50년 이상, 아니 100년이상의 오랜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유없이 개인의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 강제로 바꾸게끔 분위기 조성하는 이 처사는 분명 잘못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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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1. 전화번호는 한정된 공공재로서 국가의 재산이 맞습니다. (전파와 같습니다.)
전화번호 시스템 자체가 123-4567과 1234-5678을 동일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무한히 생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전화로 번호를 누를 때 생각해 보시면 전화번호를 누르자 마자 전화가 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아무리 다른 번호를 눌러도 변화가 없죠)
그에 비해, e-mail의 경우 abc@abc.com과 abcd@abc.com이 다르게 인식되므로 사실상 무한히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정된 공공재로 보지 않습니다.
2. 통신사들은 국가로 부터 일정한 대역의 전화번호를 불하 받아서 임시로 이용권을 가진 것에 불과합니다. 개인 사용자는 다시 통신사로부터 그 이용권을 넘겨 받은 것이고요. 우리가 가입할 때 내는 가입비는 국가나 통신사로부터 번호를 구입한 댓가가 아닙니다. 통신사 측에서는 신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는데 좀 웃긴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번호 소유권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즉, 전화번호를 국민들에게 돈 주고 판 적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 통신사나 방송사가 사용하는 전파도 역시 국가로부터 사용권을 불하 받은 것으로 허가된 기간이 끝나고 사용권을 연장하지 않으면 국가는 전파를 회수합니다. iTV 인천방송이 실제로 전파를 회수 당해서 한동안 방송을 하지 못했죠.
전파와 달리 한정되지 않은 재화인 인터넷 방송이나 통신에 있어서는 개인의 소유가 인정될 수 있겠죠.
그리고 010 통합은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상 SKT는 죽어라 반대하고 있죠..011 프리미엄 어쩌고 하면서)
차기 서비스를 위해 한정된 번호 자원을 관리하려는 공익의 목적입니다.
3. 얼마 전까지 잘 생각해 보시면 시내전화 국번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전화국에서 몇월 몇일부터 전화번호가 이렇게 바뀐다는 통보를 해주고 그 후 안내 방송을 해주었을 뿐지요. 저희 동네도 6xx-xxxx에서 26xx-xxxx로 일괄적으로 바뀌었죠.
휴대폰 번호도 위와 같은 절차로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단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에 하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요즘 생각으로는 그냥 몇년 몇월 몇일 0시부로 일괄적으로 쫙 바꾸고 이에대한 홍보를 TV, 신문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해버리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사람들이 바뀐 새 번호를 서로 알리게 되고, 번호가 바뀐다는 사실 자체는 모두가 주지하고 있으니 금방 전환 절차도 끝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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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동 목사의 불교비하 및 촛불시위 발언 항의합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8338&
이..뭐... 개신교쪽은 맨날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결속을 강화하면서 외부로 부터 안티를 늘리는 짓만 하는군요.
얼마 전 국민 종교 통계 조사에서 유일하게 개신교만 줄어든 이유를 모르는 거 같군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8338&
이..뭐... 개신교쪽은 맨날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결속을 강화하면서 외부로 부터 안티를 늘리는 짓만 하는군요.
얼마 전 국민 종교 통계 조사에서 유일하게 개신교만 줄어든 이유를 모르는 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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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ky 2008/08/27 08: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목사가.. 다른종교는 ..아니라고..말하는데..문제 되나???
불료..승려는.. 자신이..믿는 불교.. 말고..다른종교를.. 믿을수 있나??? 다른종교를 인정하는가???
그럼..왜..구지.. 불교로써..해탈을..하려하지요???
다른종교도.. 맞다고 인정하면.. 구지.. 불교 믿을 필요 없지 않아요???
아상해요~ 당연한거..아닌가? 뭐.. 비하 방언한게..아니잔아요~ 사람으로..생각해서..사람으로..이야기 한건데..
그쪽.. 불교도.. 예수를 사람으로..생각하지 않나요??? 신으로 생각하나요? ㅋㅋ 자신이..생각하는 사람을..사람이라고 한게.. 비하발언인가???ㅋㅋㅋ 웃겨~ -
다른 이로서는 2008/08/27 09: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장경동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
장사꾼 네이눔 2008/08/27 0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깡동아 너는 엇찌하여 알량한 말주변 가지고 나를 능멸 하려 하느냐 내 일직이 말 하지 않아는냐 내 이웆을 사랑 하라고 각각의 종교가 없다면네가 신봉하는 종교가 무슨 종교가 되겠는냐 과잉 충성은 교단을 망치게 할수도 있다는것을 너는 왜 알지 못하는냐 삼시 세끼로 너의 몸을 지탱 하지 못하는냐 아니면 요줌 굷고 사는냐 그래서 돈드려 멀리도 가서 망발을 했더군아
그리도 부처님이 무섭는냐 그리고 부처님이 너하고 동급이 드냐 신발끈 같으니라고 네가 그럭게 지덕이 높고 자비로우냐 이 십장생아 자식이 귀여우면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고 하는 옛말이 하나도 안틀리는 군아 너는 가까운 성당이라도 찿아가서 신부님을 찿아뵙고 고해성사를 꼭 해야 한다 아니 한다면 예수님이 너를 용서치 안으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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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는 국가 재산이며 각 휴대폰 사용자는 국가로 부터 번호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즉, 각 개인은 집주인에게 집을 임대해 살고 있는 임차인과 같은 것 입니다.
집 주인이 방을 빼라고 할 때 임차인이 집 주소가 바뀐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집 주인이 바뀌는 새 주소를 임차인 지인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없죠.
즉 이사가서 새로운 주소를 받은 임차인이 주변 사람들, 각종 회사에 바뀐 주소를 알려줘야 하죠.
휴대폰 번호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번호가 더 알려지기 전에 010으로 바꾸는게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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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008/04/13 2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게 현명한 처사라 보시는것은 무리가 있는듯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것입니다. 전화번호가 국가의 것이라 하면 다른말로 국민의 것이라고 볼수도 있는것 이지요, 그것을 집주인과 임차인의 개념으로 이해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화번호 자체가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한다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국민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도 당연하지요 돈이 있는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전화번호자체가 영업의 목적이라든지, 사업의 목적으로 쓰이는경우가 많은데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국익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야 한다면 점차적인 방법으로 바꾸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것이 순리라고 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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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길.. 2008/06/04 1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화번호가 국가재산이라요???
1. 그럼 왜 국민들한테 돈주고 파는겁니까?
2. 그럼 SK, LG, KTF등은 국가정보원입니까? 그직원들은 공무원이고..
근본적으로 국가재산이라면, 왜 국민들한테 돈주고 파는겁니까?
그리고 일단 국민들은 돈주고 샀기때문에, 개인소유지요!ㅋ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번호바꾸는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권리입니다.
시장질서가 어쩌구저쩌구...ㅋ
010번호 통합을 하려면, 필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권장해야하며,
다소 그것이 50년 이상, 아니 100년이상의 오랜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유없이 개인의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 강제로 바꾸게끔 분위기 조성하는 이 처사는 분명 잘못된것입니다. -
raywings
2008/06/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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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번호는 한정된 공공재로서 국가의 재산이 맞습니다. (전파와 같습니다.)
전화번호 시스템 자체가 123-4567과 1234-5678을 동일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무한히 생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전화로 번호를 누를 때 생각해 보시면 전화번호를 누르자 마자 전화가 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아무리 다른 번호를 눌러도 변화가 없죠)
그에 비해, e-mail의 경우 abc@abc.com과 abcd@abc.com이 다르게 인식되므로 사실상 무한히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정된 공공재로 보지 않습니다.
2. 통신사들은 국가로 부터 일정한 대역의 전화번호를 불하 받아서 임시로 이용권을 가진 것에 불과합니다. 개인 사용자는 다시 통신사로부터 그 이용권을 넘겨 받은 것이고요. 우리가 가입할 때 내는 가입비는 국가나 통신사로부터 번호를 구입한 댓가가 아닙니다. 통신사 측에서는 신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는데 좀 웃긴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번호 소유권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즉, 전화번호를 국민들에게 돈 주고 판 적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 통신사나 방송사가 사용하는 전파도 역시 국가로부터 사용권을 불하 받은 것으로 허가된 기간이 끝나고 사용권을 연장하지 않으면 국가는 전파를 회수합니다. iTV 인천방송이 실제로 전파를 회수 당해서 한동안 방송을 하지 못했죠.
전파와 달리 한정되지 않은 재화인 인터넷 방송이나 통신에 있어서는 개인의 소유가 인정될 수 있겠죠.
그리고 010 통합은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상 SKT는 죽어라 반대하고 있죠..011 프리미엄 어쩌고 하면서)
차기 서비스를 위해 한정된 번호 자원을 관리하려는 공익의 목적입니다.
삼성이 만든 블랙 에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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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 분위기 및 각종 입시를 보면 과거보다
수학은 좀 비중이 덜해지거나 쉬워지고 영어가 강해진 면이 많습니다.
교차지원 한다고 수학을 덜하는 방법은 있지만, 교차지원해서 영어를 덜하는 방법은 없죠.
그리고 외고, 수시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토플 보느라고 토플 자리가 없어지곤 했죠.
그런데 보통 대학 신입생들 학력 평가는 수학, 과학으로 합니다.
요새 학교 입학하면 토익, 텝스 같은 영어 시험 한 번 보는거 같던데 이거 관련된 내용은 안나오더군요.
사회적으로 취직할때나 각종 부문에 수학 보다 영어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기사 쓸 때만 수학 과학 들먹이는게 아쉽습니다. ㅠㅠ
차라리 영어 기준으로 '대학 신입생 영어 실력 매우 향상!' 이런 기사를 쓰던가요;;
(그래요 저 공돌이에요 ㅠㅠ)
수학은 좀 비중이 덜해지거나 쉬워지고 영어가 강해진 면이 많습니다.
교차지원 한다고 수학을 덜하는 방법은 있지만, 교차지원해서 영어를 덜하는 방법은 없죠.
그리고 외고, 수시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토플 보느라고 토플 자리가 없어지곤 했죠.
그런데 보통 대학 신입생들 학력 평가는 수학, 과학으로 합니다.
요새 학교 입학하면 토익, 텝스 같은 영어 시험 한 번 보는거 같던데 이거 관련된 내용은 안나오더군요.
사회적으로 취직할때나 각종 부문에 수학 보다 영어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기사 쓸 때만 수학 과학 들먹이는게 아쉽습니다. ㅠㅠ
차라리 영어 기준으로 '대학 신입생 영어 실력 매우 향상!' 이런 기사를 쓰던가요;;
(그래요 저 공돌이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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